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1 조회수 : 1015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이제 차단







자동차보험 평균보험금이 증가 주범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비가 주 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경상환자 과잉진료 지급과 관련되 제도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규모 파악에 나서면서 경미사고 부상자의 표준치료 가이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을 보이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올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안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상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규모 책정에 들어가는데요. 업계에서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비 규모 추정을 시작으로 정부, 의료계 등과 공동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인사고 경상환자 (부상 상해급수 12~14급 기준) 손해액은 2015년 기준 1조 7천억원에서 2019년 2조 8천억원 증가로 1인당 평균보험금 또한 2017년 134만8천에서 2019년 163만으로 연평균 9.1%가 증가했습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3배 높은 한방치료를 선호하면서 손해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서 과잉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차량 수리비의 경우 과실에 따라 지급되지만 치료비의 경우 전액을 받을 수 있어 과실비율이 있다면 치료비 보상으로 차량 수리비를 보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실비율이 1~70%인 쌍방과실 피해자들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입원을 오래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치료 비중이 높아 평균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경미사고 부상자의 표준치료 가이드도 마련될 전망으로 보험개발원은 현재 연세대 원주의대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부상자 표준치료 가이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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